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조심2008구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조심2008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조심2008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계약서 가액에 임대차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주택판매신축업을 하였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조심 2008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 8년 자경감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조심2008구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산정 여부(기각)조심2008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 적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구1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있는 경우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당시 실농보상 내역이 없고 원거리 거주자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을 157,7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5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환산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 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의 요건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경정)조심2008서2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작거리 개념이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