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공장 등을 포괄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차입금 등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3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백만원을 배우자인 전임차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8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함바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 공급시기의 적정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부33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 공급시기의 적정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서37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2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중3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8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4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 2011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02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어음부도 후 6월 경과)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1중32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도이엔씨 전무 유제석과 박장웅이 미도이엔씨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를 하도급계약으로 보아 유제석과 박장웅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0전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의 주택신축판매 여부조심2011중23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중4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0전3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관련 부가세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조심2011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6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임대소득 과세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1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도(外國引渡) 수출에 의하여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수출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의 당부조심 2011서3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2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49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의 제1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2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0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일 이전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용역이 완료된 때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