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35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139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 2006중2367 · 2007.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937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중1736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국심2006광1441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59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123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1842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부3225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692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124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68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입점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7전0112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87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6중0892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만화영화제작에 대한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6서3142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752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5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계상된 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148 · 2007.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963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취소)
  국심2006중3885 · 2007.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765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120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07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820 · 2007.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57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189 · 200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023 · 200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3387 · 2007.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757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중2524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037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량핵연료개발 지급 대가를 기술도입대가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전1340 · 2007.0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82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0102 · 2007.0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3615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210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
  국심2006서0927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9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국심2007서0167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71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5중3850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761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전1013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
  국심2006서1176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457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500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