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국심2007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 납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01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등을 명백히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가 인정된 사례(기각)국심2007구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기각)국심2007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모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30%할증 배제 여부(기각)국심2007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취소)국심2007서08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각)국심2007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야파트 증여시 아파트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의 시가 유무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에 채무변제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6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국심2007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 2007중10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기각)국심2007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생하면서 특정채권 수증시, 증여일까지 액면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기각)국심2007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기각)국심2007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배정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기각)국심2007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기각)국심2007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사실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입증책임(기각)국심2007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5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