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얼마로 볼 것이지 판단(기각)조심2009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과 대물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기각)조심 2008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의 구분(기각)조심2008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 전 종전건물가액 및 에어컨 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대체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과 함께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취소)조심2008중37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여부(취소)조심2008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6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이한 2개 계약서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시기를 1998.5.27로 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등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1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기각)조심2008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 동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기각)조심2009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또는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취소)조심2009부19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가산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취소)조심2009부19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