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하였다가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직계비속이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9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불복청구 대리 수임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여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4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수수한 금품상당액 역시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8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서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라 증액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는 적용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 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아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주택자가 된 배우자와 혼인한 뒤, 세대 합가일부터 5년 경과 후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 2015전4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합병대가가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