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용처분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사유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부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의 주식의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기각)국심2007구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채무를 증여자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095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58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7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감액경정 조정권고금액에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이 확정된 부채로 볼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수증자금인지 차용금액인지의 사실판단(경정)국심2007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00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광 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당부(기각)국심2007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8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15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감안 주식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기타)국심2007서0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로 본 명의신탁재산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1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및 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1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적정 평가 및 특수관계자간의 저가ㆍ고가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11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