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조심 2009구26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조심 2008서3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 및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인정여부(기각)조심 2009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c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인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41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식재되어 잇는 임지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9구19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 이후에 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취소)조심2009중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등을 이유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각)조심2009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여부(기각)조심200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