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실질대표자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8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각하)국심2007중35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액을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배당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6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본 당부(경정)국심 2007서05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 지출액을 귀속시기 경과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의 사용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웹검색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1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국심 2007중2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시부과사유 및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획부동산업체 관련)(기타)국심2007전2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중25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인지 당부(컴퓨터 주변기기 소매)(기각)국심2007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7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폐기물운반용역)(기각)국심2007중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차익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LNG전용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경정)국심 2006중4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처분 이득금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구31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 도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가 매출누락 금액인지 사실판단 여부(기각)국심2007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30%할증 배제 여부(기각)국심2007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00금은주식회사와의 실질거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지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의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14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