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보유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함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3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가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중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 2009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진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구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9부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취소)조심2009서26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판단(취소)조심2009서21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별도로 과수목 등을 거래한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에 과수목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기각)조심200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의 진위 판단(기각)조심2009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09중27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5백만원과 내부설비공사비용 5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어머니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거주지역 편입일이 관리계획(변경)의 관보 고시일인지 아니면 효력발생일인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