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소유권 원인이 매매이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 2008중0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결산을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할 수 있는지 및 증여의제 주식을 물납가액으로 인정한 사례(취소)조심2007서0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기각)조심2008전34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일전 3개월 이내 주주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구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령 및 반환사실이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자녀 감면신청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2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조심2008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무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7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5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광18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재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는 가산세 대상임(기각)조심2008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할 경우 연대납세의무(기각)조심2008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경정)조심 2008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전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7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않는이상 증여재산의 환원으로 보지 아니함(기각)조심 2008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함(기각)조심2006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5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도로가 법령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 2008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인 경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대여금을 빌려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로 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구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사망 전 명의변경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사전증여 해당여부(기각)조심2008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료 수취인이 다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