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인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기각)조심2010광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기각)조심2009부3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기각)조심2010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기각)조심2009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조심2010전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기각)조심2010전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6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조심 2007서5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공동으로 1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서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조심2010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기각)조심2009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09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