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05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6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매출(유류)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5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별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이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17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 명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37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34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09.6월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3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46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컨설팅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구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부1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작성한 이중장부(판매일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과소.매입과다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작성한 이중장부(판매일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과소.매입과다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거래에 대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등조심2012서4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안력을 지원받아 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총액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19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