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父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발행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후 3월이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음(취소)조심2009서18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35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6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개월 이내에 거래되지 않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전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채무의 명의변경도 없이 이자도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인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의 이익 증여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공사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의 증여액 정산기준일을 의무보호예수기간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경정)조심2008서4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 4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채무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증자대상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손금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