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조심2009중37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각)조심2009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09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가 무단으로 OOOO용지로 사용한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10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가 부득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조심2010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취소)조심2009서36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조심2010전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09중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09중3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관할 시청에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됨 (기각)조심2010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용하더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9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받은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