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조심2010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감면세액 산정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 및 도배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기각)조심201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구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계약신고필증,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임(기각)조심2010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1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조심2009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10중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광04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조심2009광4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중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종교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41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경정)조심2010서0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