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투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기각)조심 2009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4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액 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부39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전09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8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부가액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전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조심2009중30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계상 인건비와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척제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경정)조심2009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이 발생한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9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7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담보제공 외화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양수한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채권액을 채권양도인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비에 대해 손비처리 하지 않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OOOO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중5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당부(기각)조심2008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하면서 분양가액보다 저가로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권 양도대가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일수가 적은 회장 및 운전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고 본사이전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전18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경정)조심2009구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