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조심2013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의 지분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중1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피스톤링을 수입한 자가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2서42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조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구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자전거래 여부조심2013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피스톤링을 수입한 자가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2전42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2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인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매출을 주된 사업장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5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조심2010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3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12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영업대금이익인지 여부조심 2012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조심2012전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주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재조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초과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무상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5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부09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12서1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구1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3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1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