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조심2010중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21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4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주식 평가(기각)조심2010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3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유자에게는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조심2010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조심2010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취소)조심2010중3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경정)조심2009서3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영업권의 무상이전 여부(취소)조심 2010부08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경정)조심 2010부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경정)조심2010부1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임(기각)조심2010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증여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기각)조심201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조심 2010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바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증아파트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2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