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6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건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3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3부3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조심 2013부1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신축된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4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데 감독 및 자문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조심2012중4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일 업종인 서비스/장의용역으로 할 것인지, 장의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복수업종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금지금)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3부23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중 현금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등조심2013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 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고시원인지 주택(원룸)인지 여부조심2013구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3전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6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3부2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해상유의 판매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부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