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 2009구3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용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구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조심2010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첨가제 제조업 관련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72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구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기각)조심2009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기각)조심2009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훈련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조심2009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조심 2009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건축물의 부수토지 또는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원묘지사용료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0전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발생 이후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매각대금은 손금불산입함(기각)조심2010부3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10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24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등(경정)조심2009서31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공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조심2009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 등(경정)조심2009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 실내장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기각)조심2010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10중30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경정)조심 2008중3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