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경정)
  조심 2009서358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송금액이 임차료인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 소득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660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잔여재산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21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기각)
  조심 2010서043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21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부261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법인의 주차장 운영업에 따른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취소)
  조심2010중166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320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215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기각)
  조심2010서186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16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를 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조심2010부3344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10중335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경정)
  조심2010서033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광2115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24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725 · 2010.12.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부079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기각)
  조심2010서2846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사업장인지 여부와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9서369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
  조심 2010구1953 · 201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구2373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 손금불산입등(기각)
  조심 2010서043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기각)
  조심2010서036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27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27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중387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수수대상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취소)
  조심2010서254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
  조심2009서378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취소)
  조심2008서3445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5.1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0.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102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
  조심2009전430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147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전191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임(취소)
  조심2009서0433 ·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6 · 2010.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746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부2786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7 · 2010.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심2010서2232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8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기각)
  조심2010중158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기각)
  조심2009서3192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0735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
  조심2009서318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142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50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1312 · 2010.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부2934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