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세대원중 배우자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동거가족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설물 철거 및 보수 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1개동을 다른 2개동과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중38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역주택조합에 주택을 양도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기각)조심201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 유보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하 보유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29개월이 경과하여 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재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10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됮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기각)조심201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기각)조심2011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기각)조심2011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중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내용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1구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가 취소되어 양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