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등에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구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40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외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구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구역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수용)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쟁점토지는 1,800백만원으로,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200백만원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3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경지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이를 쟁점주택의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컨설팅비로 55,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