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여부 (경정)조심2010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조심 2010서17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각)조심2010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지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경정)조심2010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213,520,000원 이외에 124,7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청구법인이 납세보증서를 제공하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부18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폐업당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조심2011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2004.8.13.)부터 3월을 초과한 날(2004.4.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등 1,498,218,695원을 손금으로 추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협력업체에 지급한 피복비 일부보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해당 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23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의OO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시 OOOO의 투자승인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40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7년～2008년에 공동대표사원인 ㅇㅇ및 ㅇㅇ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을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9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기 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지엔에이가 발행한 주식총수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50%와 최O 명의의 주식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9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라는 심판결정(조심 2009중1189, 2010.11.18)에 의해, 소득처분대상금액이 없으므로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3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4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0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