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누진세율 적용대상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중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8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경정)조심2011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조심2011중16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322백만원) 중 장부(리스)에 없는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취소)조심2011중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한 환산취득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 2011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축대공사의 지연으로 일시 휴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8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인 취득한 대토농지를 2008년부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조심2010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취소)조심2011서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부1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조심2011구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