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과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인의 의사 합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를 전부 공장 및 창고로 보아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정교부받기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이 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마이크로필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SM제조설비로 분류하여 해당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비과세관행”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2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부족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였던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OOOO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프레미엄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2,7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67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개인기업 종료시점에서 퇴직한다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한도액계산을 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13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분납한 경우, 납부기간내의 납부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3,300,000원인지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01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1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