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1조의 4 에 규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07년에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2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각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아니면 사행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인지 여부조심2011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2의 사실상의 현황도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별도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양도 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당해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아니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구25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6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부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수공사비(5천만원)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대물변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1중2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경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구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토지내 건축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총양도가액 중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법원의 판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2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추가지출한 쟁점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