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중 “별지목록” 기재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콘테이너 리스료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시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10,000,000원인지 또는 2,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간주 취득일 75.1.1로 보아 75.1.1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8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7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천공용역 및 전산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각)국심1989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분의 공드람통 실지 납품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