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철거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철거건물 실제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용지로 양도한 면적을 어느 방법으로 계산할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택(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인정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처분이 경정과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O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O액으로 하고 취득O액은 환산O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거된 구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심1989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레미엄 양도소득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기각)국심1989중12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조출료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