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2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40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임료에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포괄양도한 비품 등 기타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2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의 딸이 각자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와 지상의 쟁점건물을 동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하고, 그 매매가액을 기준시가 대비 안분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쟁점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불이행 합의금 및 수목보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에 따라 담보된 채권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조심 2017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과 공동소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모친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추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 임원인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증여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중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철거비를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 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