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모녀간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구22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2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자가공사비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개설되었는 바 이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국심1989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수입금의 귀속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3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O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구21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한 운동화가 수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청구외인외 9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을 88.6.14, 양도일을 89.8.30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비 수입금액(8,160,000원)에 대응하는 관리인 급여, 수선비등 금액 7,295,420원을 필요경비로써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부채중 135,000,0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해방지시설 설계도면 수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정보사용의 대가인 사용료" 및 동 대가의 대리납부의무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에 가산한 재료비 과다투입액의 근거유무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8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0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1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6년～88년중의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