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의 85.4.1-87.3.31 사업년도간 토지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업으로 볼 경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05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구05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전선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6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신설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10.24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6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4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 2층을 주식회사 ○○닛트에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조사 부과과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000원의 그 운영사항과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분명한지 여부와, 불분명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5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축한 ○○휴게소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구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의 내부시설비 수입의 유무(기각)국심1990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동 부동산이 양도로 볼 경우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전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