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8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부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에는 일괄 배부방법에 의하여 배부한 후 수정신고시에는 이를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변경하여 배부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정기한내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8.8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 관리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 부외부채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부외부채중 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및 부외부채등의 발생시점을 84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다) 과세처분이 실권된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6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88.9.21”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9.19”중 어느 날짜로 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00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 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30로 볼 것인지 또는 88.9.29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경락받아 취득한 청구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