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을 우회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수령한 OOO은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구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2012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어느것이 실제 취득계약서인지 여부조심 2012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OOO인지 여부조심2011중24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00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신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합유재산 중 청구인의 父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父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양도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5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개보수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당부조심2011중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2전02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전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조심2012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이 얼마인지 (쟁점1관련)조심2011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9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금액에서 외화차입금의 환차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