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판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 ○○○정밀기계가 매입한 원재료(61,275,000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건물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매매가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3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3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00원, 양도가액을 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00원, 양도가액을 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0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2기중 ○○물산에 공급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구22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0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합토건주식회사와 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4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2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미지불잔금 및 취득관련비용을 증여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광23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폐업일이 89.11.20 인지 또는 89.12.3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6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거나 사도(私道)가 개설된 수십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겨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