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이 적합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에 공할 건물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이를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양도한 경우, 이를 자기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1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당부 및 과세누락으로 인하여 88년도 1역년의 과세된 공급대가가 없을 경우 89년 제2기분을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법인간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금 상환시 원금을 우선 변제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 금액에 산입 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이 “81.2.20”과 “89.4.3”중 어느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및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치송비용이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5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양도)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관한 추가공사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하여 공사한 추가 공사비 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 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뒤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3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