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14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동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565,000원(처분청)인지 또는 45,700,000원(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1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을 받아 건물신축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장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양도차익이 부당한지(경정)국심1991서1349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320,000,000원, 양도 3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화성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매출누락분 10,542,78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1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온천개발권을 1회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4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로부터 경유 100,000리터를 19,790,000원에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던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기각)국심1991부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보유한 중기의 보관.정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의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도로부지로서 취득당시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4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주택이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수입금액기장비율이 연도별로 54내지 60퍼센트이고 결정소득율이 49 내지 54퍼센트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에 대하여, 당초 기장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3,284,8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분 미수금이자 32,181,626원, 86년도분 미수금이자 35,882,51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1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