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42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의 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예식장의 매출누락을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토지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549,229,2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구41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의제에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4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투자기관이 예산회계법상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규정하는 바 대로 공사시공중에 발생예상되는 부산물인 「모래」매각금액을 동공사의 재료비에서 상계하는 식으로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경우 「모래」의 공급자는 공사도급자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공사수급자인 건설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계산시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 제직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2서4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2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7.1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가 다시 불복청구한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2서42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주식양도대금을 주주로부터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국가(해운항만청)로부터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대부받아 청구외 ○○○○○○공사에 전대하고 받은 부두시설사용료 수입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OO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콘도미니엄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 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콘도미니엄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