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0468 · 1993.05.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도중에 해약된 경우 기성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415 · 1993.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0512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기각)
  국심1993광0398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2.3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0668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82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482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20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을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04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449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373 · 1993.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8.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3568 · 1993.05.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0203 ·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22 ·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384 ·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0451 · 1993.05.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의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374 ·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478 ·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541 · 1993.05.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법인을 주차장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0414 · 199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9년 제2기분 개시 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29 · 1993.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403 · 199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3서0367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56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29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349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540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371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기각)
  국심1993광0447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434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567 · 1993.04.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신고의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024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397 · 1993.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중4040 · 1993.04.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0328 · 1993.04.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0379 · 1993.04.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63 · 1993.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337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376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0598 · 1993.04.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510 · 1993.04.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44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97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391 · 1993.04.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303 · 1993.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094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48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일본)이 국내에서 6개월미만의 건설관련 용역을 (기각)
  국심1992부4010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377 · 1993.04.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0060 · 1993.04.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