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46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S/W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경2898 · 1994.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광0002 · 1994.03.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가액이 이건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시부터 공사과정에 걸쳐 나타난 토지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410 · 1994.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통지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3196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651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629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액(청구법인 주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0149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실질귀속자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897 · 1994.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049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3164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124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24백만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142 · 199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0114 · 1994.03.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3191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와 매출누락한 제품이 기말재고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54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기각)
  국심1993경3140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039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전2939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815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1993부2862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3161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3159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전2936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041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287 ·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99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 제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93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169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3087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1기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52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81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3162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80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3전3147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경3136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4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3078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79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인 토지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186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59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7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93.4.5 하달된 과세기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95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3098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4937 · 199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85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물이 영업용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3구3178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8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광3090 · 1994.03.0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전3084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