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5303 · 1994.12.0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도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3293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주식(2,500주)을 사망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385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그레이스승합자동차와 음식점용 가구의 취득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804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27백만원(청구인주장 : 3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642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550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3093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필지별 공동소유토지인 3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 1인에게특정시키는 것은 양도에 해당됨(기각)
  국심1994중3008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 준공, 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297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2835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당초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경2406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540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4778 · 1994.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797 · 1994.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483 · 1994.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2894 · 1994.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분양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177 · 1994.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201 · 1994.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662 · 1994.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283 · 199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691 · 199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942 · 199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647 · 1994.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872 · 199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주주가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459 · 1994.12.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4906 · 1994.12.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4060 · 199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
  국심1994서 4779 · 199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5025 · 1994.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대금의 원천이 증자법인의 주주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父)의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광1458 · 1994.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806 · 1994.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재산세를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202 · 1994.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001 · 1994.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4537 · 1994.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4654 · 1994.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3959 · 1994.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결정서 수령후 60일 경과하여 불복제기한 사안을 각하한 당부(각하)
  국심1994경4886 · 1994.12.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069 · 199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3463 · 1994.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3810 · 199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052 · 199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945 · 1994.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 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이 아닌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622 · 1994.11.30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4148 · 1994.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취소)
  국심1994구4713 · 1994.11.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3.5.18)로 보아 양도당시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4286 · 1994.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916 · 1994.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합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중5089 · 1994.11.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매출자로부터 추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379 · 1994.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3722 · 199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