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둥조심2012서4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지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4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에 지급된 비용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3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3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등조심2013서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석축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42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38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경매 신청시 청구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0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쟁점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2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2서5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3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부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와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