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개인별 명세서가 아닌 주주총수 및 보유주식의 합계액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33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5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자가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진행중에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건물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한 기간의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조사착수 후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6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55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4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6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151,3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하고 있던 각각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의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34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350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96경0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339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토지와 ②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