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8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04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2.28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로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에 따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8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55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460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84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4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43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86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상 취득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54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042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점포의 시설비를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5경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4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둘째,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순한 지분조정인지 여부, 셋째,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1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 ○○이 각각 토지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 1996전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인 청구외 ○○의 출자지분포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가액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기각)국심1996경04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국심1995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부담액 6,3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임대업 폐업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0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가 부과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이 ○○석유에 직접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직영주유소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가 이를 ○○석유에 공급하였는지 여부와청구법인이 ○○석유에 직접 공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비하다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5구 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은 3,547,127,345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5.20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6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이라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부인하고 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