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후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면서 그 기준시가 결정을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으로 보고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대금이 000원으로 88.12.9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구24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2)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 등급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외 ○○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2.21 청구외 ○○ 앞으로 이전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것을 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액 127,156,314원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37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점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