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645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배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14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0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받은 지분 및 증여받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자로 부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과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기각)국심1995경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2.23)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4.7.26)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봉양한 성년(만 20세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청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임대토지면적의 계상이 정당한지 여부 및 ○○신용협동조합에 임대한 옥외주차장의 임대수입이 정당한지 여부③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5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반출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2) 직매장 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중 유류비 206,686,000원 및 목재비 30,037,5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 부터 토지를 80.12.31. 증여를 원인으로 95.5.10.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채 50억원의 사실상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계산을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1993.12.31 개정)에서 규정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아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