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593,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지등 외국정기간행물 판매행위가 면세사업자인 서적판매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서비스 기타대행업인지의 여부 및 5년간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수익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자인 청구외 ○○로 부터 이를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계상된 부동산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 취득가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액 120,000,000원(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6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6.30 양도한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95.6.30 고시된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½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 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1994.7.26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67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으로 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금 상당액을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8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순자산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를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