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0238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152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가 총수입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실지 발생된 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4024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26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중 ○○ 및 ○○의 판매수입금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601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4036 · 199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57 · 1997.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357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107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건물 신축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292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92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4048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동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89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율방식”과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인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173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0425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02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0495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432 · 1997.04.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351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483 · 1997.04.1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411 · 1997.04.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2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90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508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195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설정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178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의 고모)으로 부터 증여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29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49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주택과 ②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0867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건물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406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외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장용 상자의 매입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4074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32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0389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지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0151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47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879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3790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출금액이 亡 ○○(피상속인)가 청구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34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51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광291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3943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4069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900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448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026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광0443 · 1997.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구0487 · 1997.04.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148 · 1997.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532 · 1997.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921 · 1997.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