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04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7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O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06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농지를 상속받은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외에 1억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기각)국심1996중38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259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40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환지전면적과 환지권리면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6부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을 이동식 하역설비로 보아 그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유한 수영장건물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 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부05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05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지 공급시기만 소급하였을뿐 실제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4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권을 1994년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7구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11.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